심상찮은 남중국해

심상찮은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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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외교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집중 견제하고,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잇따라 군함을 보내며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 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일환이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남중국해 연안국의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 동맹국들의 시선도 남중국해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가 남중국해에 진입한 데 이어 독일과 인도도 군함을 파견한다. 지난 2일 출항한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인도와 호주, 동아시아 등을 6개월간 항해한 후 남중국해를 통과해 귀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해군 등과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인도는 이달 초 해군 동부함대 소속 군함 4척을 남중국해 등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6개국에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280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고, 매년 5조달러(약 5749조원) 규모의 무역량이 오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개별 역외 국가가 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고, 군함과 항공기를 파견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가 됐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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