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넘어서며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상당부분 확보해 연내 접종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4400만명분의 백신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하나 선구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영국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뿐이다.

정부가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에 대해 이달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나 아직 구매약관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확진자 100명에 ‘안전·신중’ 여유 부려

정부는 6월 29일 ‘백신도입 TF’를 구성하고 백신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공동구매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도 6월 가입의향서를 내고 백신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쳐왔다.


당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이미 백신 선구매에 대한 계약을 끝내고 제약사에 대한 투자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모더나는 5월에 임상 2상을 시작했고, 화이자도 7월에는 3상에 돌입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7월만 해도 국내 확진자는 100명 수준에 불과했다. 백신은 부작용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며 임상시험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외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후 국내 접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백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해 구매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예방접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대유행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늘 가을 기온이 떨어지면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2번의 유행을 거리두기로 막았던 점, 유행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겨울의 유행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나 예상과 달리 3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감염과 무증상 감염이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와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기존 3단계였던 거리두기를 5단계로 확대했음에도 이제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일 정도다.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백신 확보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던 국민들마저 돌아선 상황이다. 확진자가 아무리 타국보다 적은 상황에서라도 만일에 대비해 일정 수준이나마 백신을 선구매해하는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구매에 대한 부담도 작용…뒤늦은 지원사격

한편에서는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는 부담을 정부가 짊어지기 어려운 관료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늦췄을 가능성도 컸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구매의 경우 백신의 개발이 실패하거나,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경우 선구매 지급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백신 선구매에 나서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이다. 특히 확진자가 적었던 지난 여름에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적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 등 사후 책임 문제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며 백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대한 지원 멘트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며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 백신 계약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