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으로 인한 무역 환경 변화가 한국에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무역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규제 강화 및 무역 환경 변화는 위협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22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 2015년 166건에서 꾸준히 늘었다.

미국과 인도, 중국 등에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했다. 미국 46건, 인도 34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65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이었다.

최근 신흥국에서도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철강·화학제품 등 중간재 타겟 규제가 집중됐다. 인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발 조사 개시가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무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주도의 무역 환경 변화가 주목받는다.

◇ 바이든 ‘자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

미국은 조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큰 틀에서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중심 GVC(글로벌밸류체인) 개편, 자국 내 노동자 및 환경우선 제조업 정책에 따른 규제가 예상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일환에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쿼터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 건설, 노동자의 이익 보호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철강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자 노동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강 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선출됐기에 최우선 정책은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도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어려운 산업을 보호하는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관세에 대해선 국가 면제를 받았으나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적인 상황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철강·석유·자동차 등 주요 업종은 한해 약 6000억원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교역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국도 내수와 기술 자립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