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을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파워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파워볼 전자복권 사이트와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경찰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총책임자, 국내 운영 관리자, 도박자금 인출 책임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또한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파워볼은 무작위 추첨으로 1~28까지 숫자를 하나씩 뽑아 5개의 숫자를 배치하고, 0-9 사이에서 파워볼 숫자를 하나 더 뽑아 6자리 숫자를 만든 후, ‘업, 다운’, 또는 ‘홀수, 짝수’인지를 예상해 당첨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워볼은 게임 시간이 짧고, 사행성이 높아 공식 파워볼은 베팅 금액이 일 1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베팅 회수와 한도를 없애,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파워볼 도박장,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추세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줄어들면서, 이용자들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파워볼 도박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며 “특히 파워볼은 중독성이 다른 도박에 비해서 높고, 게임시간이 짧아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와 단속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범죄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처벌되며, 운영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전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등 각종 사행성, 도박관련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는 증거가 다르며, 그에 따라 수사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라며 “수사 당시 변호사와 함께 미리 확보된 증거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