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얀마 지원 신규 원조사업 중단 검토

일본, 미얀마 지원 신규 원조사업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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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는 미얀마인 1천명 송환
일본 정부가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신규 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는 군부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제 지원이 더이상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오늘(25일) 일본 정부가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한 신규 안건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정권의 한 간부는 "지금 미얀마 정부에 경제 지원을 실시하면 군부 정권을 인정하게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얀마 최대 원조국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19년도 일본의 미얀마 ODA 실적은 1893억 엔으로, 우리돈 2조 원에 가깝다.

미얀마엔 일본 기업이 430개 이상 진출해있기도 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ODA 신규 안건 중단이 미얀마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유럽처럼 '제재'로 공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적인 제재로 미얀마가 고립되면 '중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군부에 민주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대화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NGO(비정부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한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미얀마인 1천여 명을 본국으로 송환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지시간 25일 AFP 통신은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지난 23일 미얀마 해군함정 세 척에 미얀마인 1천 86명을 실어보냈다고 보도했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출항 몇 시간 전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얀마인 1천 2백명의 추방을 잠정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 보냈다.

나머지 송환 대상 미얀마인 114명도 추방될 우려가 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방문비자를 잘못 사용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이라며 "로힝야족이나 망명 신청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얀마인들도 모두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강압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로 돌려보내면 당장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비판을 보탰다.

"미얀마 군부는 다른 종교,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의 오랜 이력이 있다"면서, "(송환 결정이) 법원의 추방 보류명령과 미얀마 현지 소요사태에 비춰볼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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