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준을 8월 30일부터 변경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리고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 체류 중 2주가 지난 경우에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관련 궁금증을 잘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봤다.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던 것을 8월 30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면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뭔가.

▷정부에 따르면 해외여행 수요에 따른 입국자 편의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가운데 2주간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을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서다. 만일 기존처럼 국내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해외에 다녀와 검사를 받게 되면 그만큼 돌파감염 발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으로 PCR 검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입국 전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 차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을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일 내'에 한 번 더 받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돌파감염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8월 30일 이전엔 PCR 검사를 두 번만 받으면 됐는데 검사가 더 강화된 것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는 장소는?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와 6~7일 차 검사는 장소와 격리 환경 면에서 좀 다르다. 전자는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반면 입국 후 6~7일 차 검사는 지역 자치단체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가운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6~7일 차 검사 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격리는 없다.

―입국 전 PCR 검사는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받고 오는 것인가.

▷아니다. 대사관이 현지에 별도로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PCR 검사가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을 입국자 스스로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서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 3일(72시간) 전에 발급받아 우리나라 입국 시 제출하면 된다.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안 되는 국가는 어디이고, 그 기준은 뭔가.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다.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8월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변이 유행 국가는 26개국이었는데 9월부터는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빠졌다. 반면 가나, 일본, 페루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13개국이 추가됐다.

―9월 1일부터 일본발 입국자는 격리 면제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접종 격리 면제서 소지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일본 국적자 모두 9월 1일부터는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 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내국인이더라도 2주 격리를 피할 수 없다.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를 하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최근 람다 변이까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발 입국을 통제키로 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을 계속 격리 면제해주나.

▷미국의 경우 현재 변이 점유율이 85% 내외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선정에는 변이 점유율뿐 아니라 감염 확산세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한다. EU가 두 달 만에 미국발 입국을 제한한 만큼 정부도 여러 상황을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어디에서 격리되나.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논의는 얼마나 진전됐나.

▷국가별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나 발급 방법 등이 달라 이를 어떻게 인증할지 관련 절차를 외교부를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고 있다.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고 있다.